예규·판례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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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2324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50, 1995.07.2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50, 1995.07.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수출업체와 해외 수입업체 사이에 있는 한국 중개업체는 해외 수입업체의 AGENT로서 한국 수출업체가 재화를 선적하기전 품질검사 등의 일을 하고 있음.
○ 그리하여 해외 수출업체는 그들을 위하여 수출업체의 재화와 선적 납기 및 품질의 관리 등 제반 SERVICE를 제공하는 그들의 AGENT, 한국 중개업체에 그 대가로 신용장을 한국 수출업체로 개설하면서 신용장 조항에 일정한 수수료를 수출업체가 NEGO함과 동시에 중개업체로 송금해야됨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 중개업체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한국 수출업체에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