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관련하여 현 부가가치세 규정과 무역업 등록과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1-1조(무역업의 신고신청) 제1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야 함.

○ 위와 같이 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무역업신고증 사본를 요구하고 있는바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기존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임.

○ 이것은 대외무역법에서 미비점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부가가치세 규정과 대외무역법의 규정이 상치하고 있어서 말썽이 발생되고 있음.

○ 현재 민원인에게 무역업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한 무역업신고서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업협회에서는 대외무역법 규정을 들어 아예 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음.

○ 그래서 무역업 사업자등록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