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1997. 03. 21 ○○군청과 (공사명 : 조령-박계간 도로 확·포장공사(2차)) 공사를 체결하였고 당사는 이 공사를 ○○건설(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인 제42조 제8항 및 동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하수급자인 ○○건설(주)이 ○○군청에게 하도급대금 직불신청을 하여 당사는 이 사항을 승락하였음.
2. 다음은 계약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일 | 원도급자(○○기업) | 비 고 |
당초 -1997.03.25 | 878,214,300 | |
증액 - 1997.05 | 71,525,700 | |
증액 - 1997.10 | 30,920,000 | |
계 | 960,660,000 |
3. 기성금 지급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지불현황
날 짜 | 기 성 금 | 지급대상자별금액(직불내용) | 비 고 | |
○○기업 (원도급자) | ○○건설 (하수급업자) | |||
04월 10일 | 85,000,000 | 85,000,000 | 0 | |
08월 19일 | 423,800,000 | 10,500,000 | 413,300,000 | |
10월 31일 | 341,100,000 | 53,100,000 | 288,000,000 | |
12월 08일 | 130,760,000 | 38,060,000 | 92,700,000 | |
4. 아울러 당사에서는 08. 19 부가세법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군청에게 423,800,000을 발행하고 하수급자인 ○○건설(주)가 당사에게 413,300,000을 발행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8항 및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군청이 당사에게 10,500,000을 지급하고 또한 ○○군청이 ○○건설(주)에게 413,300,000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군청에서는 대금지불 증빙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사부분인 10,500,000원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라고 하고 또한 ○○건설(주)에게 하도급부분인 413,300,0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질의내용]
가. 공사계약일반조건이 부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나. ○○건설(주)이 ○○군청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