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로 1996년06월20일 A소매상에 상품 10,000,000원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07월25일 제1확정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습니다.(A소매상 매출분 포함)
○ A소매상은 1996년07월30일 제가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며 10,000,000원 모두를 반품하였기에 부득이 저는 반품세금계산서(적색 글씨 세금계산서)를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제가 A에게 교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1996년10월25일 제2예정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산기재제출하지 아니하여 금번 제2확정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제출하고자합니다.
(예정신고누락분으로 기입수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적용 시 저와 같이 반품으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에 해당(공급한 재화의 반품) 적색글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재화의 반품은 △10,000,000원으로 가산세 1,000/5를 곱하면 △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액은 재화의 공급은 물론이고 재화의 반품까지를 포함하는 해석에 따라 반품 10,000,000원에 가산세 1,000/5를 곱하면 50,000원의 가산세가 산정된다.
위와 같은 양설에 대하여 귀청의 명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