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지급어음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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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지급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928생산일자 1997.12.29.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지급어음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맥주와 청량음료의 제조 판매업 및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이 중 청량음료 사업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당사가 청량음료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지급어음을 제외하고는 청량음료 사업부문의 공장(토지, 건물, 및 각 거래처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냉장고 등)일체, 재고자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및 종업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 당사의 총양도대금중 사업양수도 일자 추정지급어음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1.7% 입니다. 지급어음은 주채무자의 확정을 통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양도법인인 당사가 상환하고자 합니다.
○ 이와 같은 당사가 지급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도하고 하는 바, 이 경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