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수도물을 냉동하여 냉동얼음을 생산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질의 1]

 ○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한 냉동얼음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제6호에 규정한 어민의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참고 : 어민의 출어를 위해 포획하는 어류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냉동얼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질의 2]

○ 수도물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얼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