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세납부세액경감 규정을 보면 제조업, 광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중 직전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언에 미달하는 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게 되었고,

2.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규정을 보면 자가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3. 한계세액공제 적용시에도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1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을 7,500만원으로 적용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며,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및 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에도,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5.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조세감면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통칙에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위와 같이 여러 세법규정 적용시에도 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 왔으므로

6. 임가공업도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