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표 또는 어음’에 공급을 받은 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는지 여부부가46015-596생산일자 1997.03.19.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76, 1997.03.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질의]
1.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2.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어음은 B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B의 거래처인 C 가 발행한 어음을 B가 배서를 해서 받은 것 입니다.
3. 부도가 났으므로 A라는 배서자인 B에게 대금을 줄것을 청구하였으나 B도 부도를 많이 맞았으므로 B도 사업을 폐업하여 대금을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4. 위 와 같은 경우에도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괴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아니면 공급받은자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배서한 어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