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질의]

 1.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대한 질의입니다.

 2.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어음은 B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B의 거래처인 C 가 발행한 어음을 B가 배서를 해서 받은 것 입니다.

 3. 부도가 났으므로 A라는 배서자인 B에게 대금을 줄것을 청구하였으나 B도 부도를 많이 맞았으므로 B도 사업을 폐업하여 대금을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4. 위 와 같은 경우에도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괴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아니면 공급받은자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배서한 어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