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각 과목별로 학습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대리점 및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실적수당만을 지급하는 외판원을 통하여 실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학습용 컴퓨터프로그램의 공급과,
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 및 학습성적에 따라 학습지를 보급하는 회사로서 그 학습지보급에 따라 수수료(월회비)를 원프로그램공급가격과는 별도로 일정액을 받고, 학습지를 보급관리하는 자에게는 학습지보급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실적수당)를 지급하고 있는바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컴퓨터프로그램판매에 관련된 사항 질의
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의하여 실적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및 면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갑설)
-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의한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원주체가 되는 프로그램판매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실적수당도 과세대상이 되며 외판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의한 실적수당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7에 의거 면세에 해당하며 외판원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나. 회사에서 판매실적에 대한 실적수당지급시 원천징수 해당 여부 및 세율
(갑설)
- 외판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의 규정 및 동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외판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의 규정 및 동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병설)
- 외판원의 사업자등록증 미교부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질의 2]
학습지보급관리에 관련된 사항 질의
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학습지보급실적에 의하여 실적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및 면세 여부와 원천징수해당 여부 및 세율
(갑설)
- 학습지보급에 따른 실적수당을 받는 보급관리자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당 회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학습지보급에 따른 실적수당은 부가가치세면세에 해당하며 보급관리자들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학습지보급에 따른 실적수당은 실적수당을 받는 각 개인명의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의 규정 및 동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병설)
- 학습지보급에 따른 실적수당을 받은 보급관리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시는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당회사는 기타소득의 지급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