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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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부가46015-948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 임대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세공과금(손금)으로 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동일금액을 잡수입(익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상당액은 손익계산서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으므로 이를 임대수입금액의 일부로 보아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