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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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공업지역으로 보는 날은 언제인 지 여부재이46014-97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 광역시 달성구(달성군)에 소재한 자경농지가 행정구역이 변천되는 동안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 행정구역 변천 및 고시내역
① 1958.01.01 : 대구시로 편입
② 1963.01.01 : 달성군으로 환원
③ 1965.02.02 : 건설부 고시로 공업지역 지정
④ 1981.07.01 : 대구시로 재편입
⑤ 1993.09.17 : 대구시 고시로 준공업지역 지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