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급변동사항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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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변동사항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계산 여부재일46014-1194생산일자 1997.05.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50,000원 X 9,940 ÷ ((10,900=10,900)÷2) = 45,596]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50,000원 X 9,940 ÷ ((10,900=10,900)÷2) = 45,596]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취득내용이 아래와 같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1996년 04월 27일 개정 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1) 취득일시 : 1987년 06월 05일
2)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0,000원
3) 토지등급변동사항
일 자 | 1987.01.01 | 1988.01.01 | 1991.01.01 |
등 급 | 158 | 160 | 170 |
시가표준액 | 9,940 | 10,900 | 17,800 |
(갑설)
- 47,696원이다.
- 50,000원 X 9,940 ÷ ((10,900 + 9,940) ÷ 2) = 47,696원
(을설)
- 45,596원이다.
- 50,000원 X 9,940 ÷ ((10,900 + 10,900) ÷ 2) = 45,5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