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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매입시 취득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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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 매입시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1678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03.30 ○○공사가 분양하는 상업용지를 제3자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은 2년간 분납하는 조건이었으며 계약당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1994.06.30 첫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1996.03.30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후 위 토지공사가 분양한 용지는 1995.04.30 용지조성공사가 끝나 준공되었고 본인은 1996.12.21 대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위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중고금을 낸 1994.06.30인지 용지 조성공사 준공일인 1995.04.30 인지 대리사용 승락을 얻은 1995.12.21인지. 잔금을 납부한 1996.03.3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