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제 토지의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잔금 지급일(청산일)과 등기일 사이에 시차가 큰 경우(1년이상)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언제를 기준하여야 맞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비추어 실 거래 사실에 따라 작성 이행되어 완성된 원 매매계약서와 등기시 매수자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및 그를 근거로한 등기부가 날짜 및 금액 등이 원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 어떤 것을 기준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맞는지 여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와 동령 제14조에 따라 동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라는 조문은 동 제1호 및 제2호의 여타 조문에 의하여 충족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으로는 세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헌법 제13조, 제23조 ,제39조 및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와 기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과세를 하도록 하기위한 것일 바, 당해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데 국세청의 지침은 어떠한지 여부.

 이에 대한 국세청 지침이나 예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니 이에 관한 1990년, 1992년 및 1995년의 것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