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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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재일46014-2171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2. 채권ㆍ채무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번지 43240㎡의 2필지를 한○○, 정○○ (매도인등)으로부터 취득 등기함에 있어 잔금지급일 1987년 02월 25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1992.10.30 ○○지방법원 판결을 받은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별첨과 같이 본인(신부금)과 본인의 남편 정○○이 각서를 서명날인하여 한○○에게 교부하였습니다. (1990.12.10일, 1991.03.04일)
○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한○○, 정○○)의 세금을 매수자 신부금이 납부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