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갑설”과 “을설”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토지취득일 : 1997.12.03

 - 토지양도일 : 1996.11.25

 - 토지등급 설정일 및 적용기간 :

  ㆍ 1987.10.01 (174등급) : 적용기간 1997.10.01-1988.09.30

  ㆍ 1988.10.01 (183등급) : 적용기간 1988.10.01-1989.10.30

  ㆍ 1989.11.01 (191등급) : 적용기간 1989.11.01-1990.12.31

다. 상기 자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산식의 분모의 가액은

 (갑설)

  (49,700원 + 33,600원) ÷ 2 = 41,650원이다.

 (을설)

  (49,700 + 49,700원) ÷ 2 = 49,7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