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 여부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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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46014-2557

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 및 대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대지면적 - 602㎡, 주택면적 : 76㎡

○ 실소유자(대지, 주택) : 김○○

○ 주택명의(건축물대장) : 김○○

○ 주택을 건축물대장에만 기재되어 있고 등기는 미등기임.

○ 김○○과 김○○ 관계 : 형제(김○○이 형님임)

○ 주택 및 대지 양도일 : 1996년 12월 30일

○ 대지 취득일 : 1976년 12월 30일

○ 주택 취득일 : 1925년에 부모님이 신축함.

○ 김○○(51세) 거주관계 : 태어나서 주택 양도할 때 까지 본 주택에서 거주하였음.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심)

○ 김○○(54세) 거주관계 “ 1973년도에 결혼하면서 분가하여 안양으로 이사하여 계속하여 살고있음.

○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명의자는 형(김○○)로 되어 있지만 형님은 1973년도에 결혼하면서 본 주택을 동생(김○○)에게 주었고 (증여) 김○○ 본인은 그 후 1976년도에 국가로부터 임대로 사용하여 오던 대지를 불하받아 취득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 따라서 평생을 살아온 집이고 당연히 (김○○)본인의 주택이라 공부상(건축물대장)에는 관심고 없었습니다.

○ 그런데 1996년 12월 30일 양도된 본 주택에 고나하여 주택의 명의자와 대지의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세무서에서는 대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하여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 이에 건축물 대장에는 형님(김○○)로 등재되어 있지만 본인(김○○) 주택이라는 것이 전ㆍ후 사정을 조사하여 밝혀지면 대지에 관하여 주택면적의 5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 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5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