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를 바꾼 후 일부에 건물을 신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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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바꾼 후 일부에 건물을 신축시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561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내용
양도농지 : 전 602㎡, 양도일자 : 1992.07.31
취득농지 : 답 1,315㎡, 취득일자 : 1992.08.28
-> 1993.05.11 분할 - 답 837㎡ : 자경(재촌)
- 대 488㎡ : 주택신축
나. 질의내용
(갑설)
-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을설)
-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