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1986년11월부터 소유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위에 건물 146평을 1992년도에 신축하여 1992년07월20일 판매하고 1992년08월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나. 최근에 과세 관청에서는 이견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이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당해 세목이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는 공제 불가.

(을설)

 - 당해 세목이 소득세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참고]

 과거(재일 46014-272호 1995.02.06)에는 갑설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