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아파트 5가구를 매입하여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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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아파트 5가구를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시 과세 여부재일46014-360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소득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드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소득(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구 미분양아파트 5가구를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전용면적 18평 미만) 5년이후 5가구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