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중인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필지의 면적은 100㎡인데 이중 30㎡를 1995년 12월에 분필한 후 1996년 07월에 양도(등기이전)하였는데 이때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분필된토지에 대하여 1996년 01월 01일자의 공시지가가 1996년 06월에 고시되었으므로 확인되었는데, 취득당시 (1988년)공시지가는 1990년 01월 01일자의 공시지가를 알아야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분필후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는 1990년 공시지가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이때에는 원래 분필된기전의 어머니 필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1990년 01월 01일의 분필후 양도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