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국내 거주자인 A와 B는 공동소유한 (각각 전체지분 중 50%씩을 지분으로 소유함)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지어 임대하였습니다. 동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12가구로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실제로 A와 B는 상기 12가구를 6가구씩 나누어 관리 및 임대하기로 사전 약정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지법상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6가구씩을 분할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질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였다가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그 개인의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여주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다가구주택처럼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공동소유의 경우라도 본건과 같이 각 개인이 6가구씩 분할 관리토록 약정된 바, 실질적으로 개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내용을 취한다면 당연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 동 법률의 취지는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시켜 무주택 서민의 거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있으며 그 대상이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소득세법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인 경우도 개인의 범주에 포함됨)인 내국인이 해당되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어도 적법 절차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한 경우에 감면 적용된다.

 (을설)

  - 갑설에 따르면 개인적인 임대주택을 소유한 5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하고 5호이상 임대하면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 폐단이 따르므로, 적어도 1인당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한다.

 (병설)

  - 무조건 1개인이 아니며 상기 법률 규정을 적용한 감면은 배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