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01.12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저희들 조합원업체들이 겪고 있는 부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996.11.10일자로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현재 ○○농공단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본 농공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편입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그 일부가 양도소득세법에 저촉되므로 본건 세액을 관련세법(조감법,소득세 등)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