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13세대를 신축/판매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4세대는 분양,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선 임대사업을 개시(1993.10.01 최초계약) 하여 현재까지 해오고 있음.

 나. ○○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륵증(1993.03.01 )을 발급받았으며 택지소유 상한관련 법률에 의거 ○○구청으로부터 사업자등륵증(1994.09.15) - 9세대 임대사업자로 명기됨- 을 교부받았음.

 다. 임대개시 5년후 주택의 매각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세액면계 신청시 구비서류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륵증(1997.02.17, ○○구청)과 주택임대신고서(1997.01.16, ○○세무서)를 제출시, 임대개시일을 1994년 01월 11일로 신고하였음

 라. 부동산 판매 및 임대수입에 대하여 1994, 1995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했음.

[질의]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의 최초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