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급주택 판정시 지하 차고의 면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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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 판정시 지하 차고의 면적 전부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재일46014-696생산일자 1997.03.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의 연 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 양도한 1세대1주택의 경우에, 고급주택 판정시 지하 차고의 면적 전부를 주택의 연 면적에 포함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지하 차고 모두의 면적을 주택의 연 면적에 포함한다.
(을설)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의 연 면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