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농어촌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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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여부재일46014-910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식을 다소 보유하고 있는바 주식을 처분할 경우 농특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되면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를 부과되는지 알고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