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친의 사망(상속개시일 : 1997년 06월 30일)으로 인하여 본인이 상속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으로서 본인의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공사와 1994년 04월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년 09월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건의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평가를 다음중 어떠한 가액으로 평가를 하여야 할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 취득가액 250,000,000원 (잔금청산일자 : 1995.09.30)

  ○ 1995년 공시지가 평가금액 140,000,000원

  ○ 1996년 공시지가 평가금액 120,000,000원

  ○ 1997년 공시지가 평가금액 130,000,000원

 가. 상속 개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 - 상속재산의 가액이 용지매매계약시점에 이미 확정되었으며 또한 용지매매대금도 상속개시일 1년 09개월 전에 완납하였고, 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

 나. 피상속인이 취득가액으로 평가 - 용지매매계약일이 1994년 04월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 혹은 보함세로 유지되어온 사실에 비추어 볼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는 통상 낮으므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