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의 계산 방법 여부

예규·판례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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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삼46014-2680

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의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외국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는 회신을 재삼 46014-2537호(1997.10.25)로 받았으나, 이 경우 평가기준일전 0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단서규정 생략)계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외화로 표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각가 환산한후 그 합계액의 평균액을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사례1)

(을설)

- 외화로 표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합산하여 평균액을 구한후 이에 최종거래일(평가기준일전일)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사례 2)

<사례>

사례별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별 구분	외화금액	환율	원화금액	외화금액
거래일자
2/1	100	808	80,800	100
2/2	102	810	82,620	102
2/3	101	809	81,709	101
2/4	104	811	84,344	104
. . .	. . .	. . .	. . .	. . .
4/29	113	813	91,869	113
4/30	111	815	90,465	111
합 계			\ 5,620,225	$ 7,076
거래일수			65	65
평균액				$ 108,86
환율(4/30)				815
평 가 액			\ 86,465	\ 88,7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