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 감면규정에서 결손금의 의미법인46012-1280생산일자 1997.05.08.
AI 요약
요지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표시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재무제표상 표시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33조의2에 의한 영세중소사업자의 경경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제2호 후단에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면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등 당기비용을 미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 결손금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