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017, 1996.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17, 1996.09.23 1. 사업자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현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분포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농어촌 발정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계협회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