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일반택시 운송업자가 부가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음. 이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음. 이 후 조기환급 신고기간분을 제외하고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여 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갑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별로 통산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의2규정을 적용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분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는 규정 이외의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별로 통산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