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는 조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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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한국지점경비 해당여부국일46017-447생산일자 1997.06.30.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은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에 해당되며,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지급액에 대해 적용함.
회신
귀하의 상기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일46017-433, 1997.06.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을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