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사채이자가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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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사채이자가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63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때 발생한 수입과 지급이자를 외화유가증권수입 및 지급이자로 각각 처리한 경우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사채이자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때 발생한 수입과 지급이자를 외화유가증권수입 및 지급이자로 각각 처리한 경우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