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
질의회신
징세46101-1432생산일자 1996.05.0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사항만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 내용도 있고 경정청구 내용도 있으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