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합의계약해제로 양도소득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본법(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징세46101-2270, 1996.07.09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