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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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징세46101-3244생산일자 1996.09.17.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후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한 경우 법정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통칙 4-1-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