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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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권 행사 여부징세46101-4555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못한 관계로 1996.11.20 관할 세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권 행사여부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