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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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의 개정규정 적용시점징세461010-1639생산일자 1996.05.2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경정 등의 청구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 귀속에 대하여 VAT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