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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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방법징세46101-3294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이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19...20【일시에 징수】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23...20【변명의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