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
질의회신
징세46101-953생산일자 1996.03.27.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이 결손처분되고 추후 다른 체납액이 발생되어 제3자가 후에 발생된 체납액을 납부할 때 압류해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