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설립근거법 : ㆍ민법 제32조 -> ㆍ소방법 제103조(1991.12.14 신설)

 ※ 내무부장관이 업무대행을 지정(소방법 제38조)

○ (재)○○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에 승계(소방법 부칙 제4조)

[질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