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의 상각부인액과 상계 가능 여부

예규·판례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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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1002

생산일자 1996.03.29.

AI 요약

요지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상각액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 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이 자료와 같은 경우 올바른 세무조정 여부.

<자료> 감가상각 시부인자료

구 분	건 물	업종별자산	계
신고내용년수	5년	5년
회사계상상각비	100	200	300
당기상각범위액	110	150	260
상각시부인액	△10	50	40

(갑설)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

50(유보)

(을설)

-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

40(유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