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조치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액의 추정만으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예규·판례

채권회수조치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46012-116

생산일자 1996.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6.29. 붕괴된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 회계처리

ㆍ백화점내 매장으로 상품출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계상)

ㆍ백화점측은 매장에서 상품이 팔리면 월 마감하여 당사에 대금 지급

- ○○백화점의 총자산으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보사아도 부족하다고 전해지고 있음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1995.12.31. 결산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