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를 한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계산

예규·판례

재평가를 한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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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1171

생산일자 1996.04.17.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재 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재할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련한 질의

사 례

ⓐ 1995년말 세무상 이월결손금 ------------------10억

(기한내 결손금 3억 / 기한경과 결손금 7억)

ⓑ 1996년 재평가차액 ------------------------- 15억

ⓓ 재평가세(ⓑ - ⓐ X 3%)---------------------- 1500만원

[질의]

- 이월결손금 10억을 재평가세 납부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9조 【이월결손금】

○ 재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