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내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서규정상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3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바,

종전의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 위 제7조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