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연면적계산 시 지하층의 면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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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연면적계산 시 지하층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123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구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나목(1993.02.27개정된 것으로서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나목(1993.02.27개정된 것으로서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3.02.27 개정된것) 제18조제3항제2호 나목에 의한 건축물연면적계산시 지하층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