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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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사업연도법인46012-128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사업년도에 거래처의 부도로 수취한 어음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 1995년도에 법인 심사시 위 항목의 대손처리 사항을 부인당하여 (이유는 분명치 않음)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 현재 부도법인은 법정관리 신청중으로 종업원이 주축이 되어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의사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충족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1995사업년도에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