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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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46012-1678생산일자 1996.06.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및 신고. 납부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납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