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 여부

예규·판례

국가기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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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1940

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답의 취득동기, 취득후 이용실태,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및 답의 취득동기,, 취득후 이용실태,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및 건축물 현황>

1) 건축물의 용도 : 제품 보창창고

2) 토지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질의1]

국가기관이 공공건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의 토지(공부상

지목이 ‘답’인 일부분(250평)을 1년미만 유상임대 또는 무상임대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위 임대토지를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3]

건축물이 없는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야적장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