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주와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단, 전기등을 많이 사용하는 입주자가 별도의 계량기를 부착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사용료는 제외)와 청소 및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토지,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제외)을 용역금액으로 함

 - 관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료는 건물주명의로 부과됨에 건물주가 먼저 납부하고, 도급금액 수수시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수수하게 되나

  * 전기등에 대한 관리용역까지 관리회사에 도급을 준 것은 입주자에 대한 관리 용역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고, 관리회사가 전기등에 대한 관리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게되면 그만큼 전기등의 사용료가 적게 발생하므로 관리회 이익이사에게 이익이 됨.

 - 관리법인은 총도급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건물주가 납부한 전기등의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 이 경우 건물주가 먼저 납부한 전기등의 사용료를 관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